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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문사
김수빈 (2020). 간호 딜레마 사례에 따른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의무 간호윤리와법 면허의개념 간호윤리와법 허가면허 위임면허 간호윤리와법 의료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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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되지도 않을 경미한 분쟁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그 해결을 의존한 후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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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1)-초기대응
대처방안(2)-합의진행
대처방안(3)-민사소송대응
대처방안(4)-형사소송대응
+ 의사교육 + 환자의 진료방해가 있을 시 대처방안 *목차*
1. 서론
2. 의료분쟁의 사례
3. 의료분쟁의 대처방안
4. 의료분쟁의 예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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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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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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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컬어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한다.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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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뿐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
1)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강, 제1장 간호 관련 용어 및 관련 법규, 2. 의료분쟁
2) <간호윤리와 법> 강의록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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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서남공정, 서북공정, 최근에는 동북공정까지 하기에 이르면서 변경지역에 대한 영토를 중국화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도 분쟁 역시 ‘이어도 공정’ 이라는 이름으로 영토화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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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총람 이론과 실제/ 신현호/ 법률정보센타/ 2005
2)의료사고·분쟁 /의료사고가족연합회 /한솔미디어/ 1995
3)의료관계법규 / 정용택 / 대학서림 / 2007
4)의학 사전 / 이우주 / 고문각 / 2006
5)병원감염관련 의료분쟁실태조사 보고서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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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를 위탁하는 기관의 조건이나 위탁받은 의료정보 관리방안, 의료정보의 분리 운영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정영철 외, 2013).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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