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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750조 적용설과 다를바가 없게 되므로 이 학설은 독자적인 의미는 상실된다는 비판론이 있다.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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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1978.
이영환, "진료과오에 있어서의 이론의 재정립과 제도개혁에 관한 一試論", 부산대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0권1호, 1988.
, '진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83.
이용철, "의료분쟁상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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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증권업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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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가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에 비추어 미국법과 같이 인터넷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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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총무)담당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의견을 준비한다. 진료기록이 미비한 부분은 이 때 모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병원에서의 의료분쟁 처리절차 예시
절 차
담 당
환자 측에서 진료결과에 불만제기(의료사고)
주치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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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의 빠른 제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의사들에게는 손해를 분산시켜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의권을 보장할 수 있고,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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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법경제학의 불법행위법에 대한 기여, 불법행위법과 보험 등 다른 손해전보제도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근대의 대륙법학이 이룩한 불법행위법의 큰 틀을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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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三. 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법이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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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지도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며나 그 지도자를 고용한 학교 공공단체 등의 사용자는 민사법상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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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수용도 가능하다. 법인격부인론(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이란 법인이 공공의 이익침해, 불법의 정당화, 법률의 회피, 의무의 위반, 제3자에 대한 사기적 가해행위 등 탈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이용될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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