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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수형(어음)법, 소절수형(수표), 유한회사법, 기타 상법시행법 등이 우리나라에서 의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의용상법은 일제총치기간 내에 우리의 상법으로 적용되었다.
2. 상법의 제정
해방 후에도 민군정령 및 제헌헌법 제10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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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증권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즉, 출자자가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사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사회와 감사회 등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상법의개념
2. 한국상법
3. 중국의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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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및 외국법연구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UNILEX도 참조해야 한다. 협약에의 가입은 그만큼 법의 해석과 운용의 국제화를 요청한다.
제3절 앞으로의 방향
1. 민상법의 내용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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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및 외국법연구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UNILEX도 참조해야 한다. 협약에의 가입은 그만큼 법의 해석과 운용의 국제화를 요청한다.
(3)앞으로의 방향
민 상법의 내용이 협약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정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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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섯째, 협약에의 가입은 우리 매매계약법 나아가 계약법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협약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비교사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며,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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