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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 1. 최근 중국의 수출관련 제도 변화
2. 수출 관련 정책 전환의 배경과 향후 전망
3. 한·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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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③ 향후 관련업종의 신규진입에 따른 추가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
(2) 민간대응 방안
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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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
주룽지·제임스 머독 외, 『중국의 시대』, 민음사, 2002.
오용석,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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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의 대중 및 대일 교역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FTA 체결로 관세와 함께 기타 교역비용이 감소되면 대중, 대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중국과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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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빠른 대중국 수출증가세에 따라 한국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2004년에 들어 중국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에 있어서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역내 경제협력 추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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