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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렇듯 인권을 도외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탈북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다각적 협력방안 및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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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계변화와 시사점 : 경제 및 정치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아태(亞太) 쟁점과 연구, 2007
박치정, <중국, 북한 관계변화의 양상>, 中國硏究, 제 23집, 2004
정주신,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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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고, 이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할 것이다. 북한 보위부의 중국내 활동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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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인권법안 발표 후 미국 망명이 러쉬하였으나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된 사례나 중국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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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고, 이들이 안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할 것이다.
북한 보위부의 중국내 활동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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