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처리문제

소개글

중국 내 탈북자 처리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국의 이렇듯 인권을 도외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탈북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다각적 협력방안 및 탈북자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탈북자의 신변보장, 강제북송방지 및 식량과 피난처 제공 등 탈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일일 것이다.
끝으로 한국정부가 표방하는 남북화해,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정권이 아닌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마련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탈북자보호를 위한 우리의 대 중국 외교압력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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