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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렇듯 인권을 도외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탈북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다각적 협력방안 및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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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40집, 2006
곽해룡, <중국의 탈북자 정책연구>, 한국민족연구원, 2005
후나바시 요이치, <김정일 최후의 도박>,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박병광,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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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 해법들이 궁극적으로는 관련 정부들 및 UNHCR의 직접 개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6.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탈북자들의 연쇄 기획망명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신변처리문제, 난민인정을 위한 국제난민법의 한계와 접수재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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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영,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1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2002
박건승,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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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처리문제 하나 언급하고 항의하고, 외교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가서 탈북주민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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