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의 성격
4.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10.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사례
제1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특징
제2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쟁점
제3절 저작권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제4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제5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국제저작권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5.03.1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08.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요청
중국은 현재 상표권, 특허권 보호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우선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인 다음, 한중간 통상협상을 통해 관련 법규의 정비보완, 침해사범 단속의 강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6. 중국자본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10.02.0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
 |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08.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