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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정책기조의 선택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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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기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으로서의 특징을 가짐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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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함에 있어 가격은 매년 조정 당시의 예산기준단가를
적용하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를 감안
하여 계획을 매년 연동화하도록 하여 수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3. 계획수립체제와 절차
정부의 중기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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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을 첨부하게 되었음
(1) 자본투자계획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동식계획으로서 종합적인 시설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으로 구성
- 1단계 : 향후 10-15년간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 2단계 : 이 장기계획을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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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수립운영.
○ 改善方案
-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환.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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