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1. 재정계획의 수립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사업우선순위의 결정
4. 가용재원의 추정
5. 재정수요의 산정

Ⅲ. 연동계획

Ⅳ. 주요 업무계획

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책결정자의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단기적인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더 중시하며, 예산편성 시 전년도 답습주의 또는 점증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객관적인 장래의 세입추계를 예측하기 위한 적정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기법, 예측기법, 과학적인 분석도구 및 방법 등이 취약한 실정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정운영의 적극화이다.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시경제 전망하에서 주어진 계원배분의 기본적인 우선순위 정도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16조에서는 수 년 간의 재정수요와 가용계원을 예측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비공개적으로 작성 운영되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운영을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 및 인사제도 운영의 활성화이다. 중기재정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당국자들의 시계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정부 내의 인력 인사제도 운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순환보직제도와 같은 인사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제도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용재원의 예측 및 일관적 배분이다. 대다수의 투자사업의 경우 수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의 가용재원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일관성 있는 원칙에 의해 배분하는 과정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은 단 년도 위주의 예산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특히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 있는 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피드백 효과 고려 및 거시경제변수의 중요성 인식이다.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재정정책기조의 선택이 거시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드백 효과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일정시점의 거시경제전망이 그대로 외생변수로 받아들여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가 경제적 비중에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의 변동이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들이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중기적 시각에서의 재정정책 기조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경제조절기능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이 갖는 시차(time lag)를 고려할 때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정책기조의 선택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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