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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분적으로 교육비 조달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시도 전입금에 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인 수업료 등에 대한 결정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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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관리 및 전략 영역이 동등한 수준(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비중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높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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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직 까지 많은 제약이 따른다.
(2) 자치재정 및 재무권에 관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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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이 중요직위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의 임용, 승진시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등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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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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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자질 향상과 마인드 역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節. 地方自治의 방향
1. 조화적인 지방자치의 방향
중앙정부의 불신과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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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조직의 이익이 충돌되고, 행정과 시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대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전자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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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 역할증진, 균형적 개발 등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한 동기를 가진 행정부에 따라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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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업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키로 했다.
결론
정부간 기능(또는 사무)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과잉 중앙집권 체제가 안고있는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직선제의 부활은 지방자치의 대의민주제적 요건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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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위주로 되어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신장성이 낮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및 중과세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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