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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재부탁사항 될 수 있는 것은 - 실지 존재하는 계약의 해석 ,조항에 정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습의 존부의 결정, 계약의 위반이 계약의 해제를 결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부, 또는 어떤 불가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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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중재조항의 효력요건에 관하여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명백한 기준을 적용하면 당해사건을 중재부에 회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 중재계약효력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중재계약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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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친중재적 경향의 측면에서 적용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Ⅴ. 결 론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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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경우에는 영어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계약의 방식
3. 유효성립 요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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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 한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이다 - 표준국제상사중재법
3-4. 중재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장소 합의: 접수후 14일 이내
(4) 중재인 선정: 발송일로부터 15일(국내중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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