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계약의 이해

소개글

중재 계약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재계약


제 1 절 중재계약의 의의

제 2 절 중재계약의 효력
1. 직소 금지의 효력:
2. 최종해결의 효력:
3. 외국판정의 승인과 진행에 관한 효력:

제 3 절 중재계약의 방식

제 4 절 중재계약의 내용

제 5 절 중재계약의 실제
1. 국내중재조항의 예
2. 국제중재조항의 예
3.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
4. 제3국주의

본문내용

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재부탁사항 될 수 있는 것은 - 실지 존재하는 계약의 해석 ,조항에 정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습의 존부의 결정, 계약의 위반이 계약의 해제를 결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부, 또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소 때문에 계약이 좌절되어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 해석 등이 있다.
중재부탁사항이 될 수 없는 문제들 - 통제가격을 위반한 실가계약에 기초를 두고서 목적물의 인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든다, 기타 어떤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중재부탁 등을 들 수 있다.
②계약과 관계로, 또는 계약과 관계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all disputes..arising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③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 등(all disputes... arsing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중재조항의 내용은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상식적인 의미의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써 이를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키워드

무역,   상사중재,   중재,   중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