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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증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이 제도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임으로 그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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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재난적 의료비 개요>
Ⅱ.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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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효과 평가 및 제도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정백근,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 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연구원, 2018.
정순둘 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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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이 환자의 의료이용과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권순만, (2012),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희숙, (2008).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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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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