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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다만 다 잘라 치워야 하느냐에 있어선 적극가담자의 파면, 해임과 단순가담자에 있어선 공직을 유지하며 중징계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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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해당자는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 직3개월, 또는 경징계가 끝이라고 한다. 이러한 처벌의 수위는 학부모, 학생, 국민이 결정하여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추행교사‘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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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나 참고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5)
대리점에 부품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 5억원 과징금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80055250
닭고기 산업 1위 ‘하림’ 드러난 갑질 민낯에 여론 외면하나? 참고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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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와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은 중징계로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급여, 연금 등에 불이익이 있다. 그 다음 해임으로 해임 역시 중징계로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신분에서 제외가 되며,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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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라는 제재 수준의 적정성이다. 엄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는 게 잘못이듯, 꿀밤 몇 대로 끝날 일에 쇠몽둥이를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은행이 마치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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