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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日本判例 判旨 第三에서 論術한 重婚的事實婚의 保護에 關한 言及은 잘못 理解된 것으로 생각 한다. 중혼적사실혼의 문제점
이. 판 예(서울가정법원일구육오년오월삼 일재판결)
삼. 사 실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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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혼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으로 혼인은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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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방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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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지은이 : 허 영 1.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과정과 문제점
2.대한민국 헌정사
3.공 무 원 제 도
4.지 방 자 치 제 도
5.군 사 제 도
6.교 육 제 도
7.가 족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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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가족'을 가족서비스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
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서비스를 받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가족'
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연합 및 여성학계를 포함한 진보적 여성계와사
회복지학계, 반대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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