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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대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현재 당선자측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입각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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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예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중 하나를 택일하여, 현재 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설명하고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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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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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때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장 기제적 접근으로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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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사실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시범사업기간이 앞으로도 1년 정도 남았다. 서비스 수급 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무소가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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