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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아 승인을 하는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9) 납세의무자
화주 또는 즉시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Ⅴ. 기타 특례제도
1. 부두직통관
(1) 시행배경
수출입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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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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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 당해 달의 말일까지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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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통관절차
0 수입신고기간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 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타소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타소 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수
2. 가산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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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3) 과세근거에 의한 분류
4) 관세법상의 용어와 정의
5) 관세의 과세요건 및 관세율
6) 납세의무자
7) 탄력관세의 종류
8) 관세율 종류
9) 통관
10) 세액의 정정
11) 즉시반출제도
12) 관세의 환급
13) 관세환급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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