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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는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행정주체가 직접 실력을 가하여야 하는 사실행위이지만,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 중대한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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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
㉢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다. 따라서 재항고의 절차는 즉시항고의 경우와 같다.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① 항고의 제기 및 기간
㉠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06). [97.경장승진]
㉡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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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44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고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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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2/ 낙찰 불허가 결정 사유
농지휘득자격증명원 미제출시
입찰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시
입찰목적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2) 낙찰허가확정
낙찰허가 결정 후 7일내에 즉시항고 없으면 자동적으로 낙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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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낙찰허부결정 을 선고한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서 한다. 낙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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