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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문제분석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V.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세법상 문제분석
1. 문제의 소재
2. 주식교환, 주식이전과 관련된 입법례 : 일본
3. 현행 세법상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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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는 간단한 立法技術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책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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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증권거래법도 기업이 단순히 공시한 예측정보에 대한 허위공시책임을 면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예측정보도 허위공시의 대상이 도기는 하지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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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이해, 한국증권업협회, 2002
권종호,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1권1호.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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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2003
◎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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