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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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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는 간단한 立法技術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책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M&A(Mergers & Acquisitions)는 기업합병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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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자기주식취득 등으로도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고 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Ⅷ. 결론
기업확장은 합병과 인수(merger and acquision : M & A), 공개매수 그리고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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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인수기업과 대상기업간의 협상계약이 M&A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사전에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경영진 보상
M&A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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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적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적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Ⅴ. 벤처기업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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