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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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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4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
) 상기의 등록사유이외에도 2002. 1.26 증권거래법 개정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을 등록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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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상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조건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표준약관제도 자체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
2.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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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 명분에 동조
2. 재벌개혁 기준으로서의 주주자본주의 : 이면의 이해관계에 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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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른바 시장간 경쟁을 통한 전체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 해당하는 점두시장을 점두매매유가증권시장으로 개칭하는 한편 market maker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매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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