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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금융감독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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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1. 12. 01.
-김소영, 2020. 12. 30, [기획] 2020년 주식 열풍은 코로나19 때문일까?,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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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넷째마당. 문제 해결 방향
앞의 문제제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번 사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악의적인 허위기재를 한 것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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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나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분식회계에 기초한 재무상태 및 예측정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자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허위공시를 신뢰한 투자
증권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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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주권문안등록
신주발행이사회결의
지주관리위탁계약
명의개서대행계약
정 관 정 비
기 업 등 록
주권신규상장 신청서제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제출
대표주관회사선정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예비사업설명서제출
증자등기
납입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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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상의 책임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 한정한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 번째로, 허위공시가 사업설명서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오류로 기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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