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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역할
6. 지배구조와 주주의 권리
7. 운전자본에 관한 요건
7.1 구체적 요건을 둔 영국과 홍콩
7.2 운전자본 요건이 없는 유럽 대륙국가
7.3 미국의 관행
8. 증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
9. 규제기관의 문서 승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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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
○ 업종별 대차대조표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 적절한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도
○ 예컨대 여수신업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증권업은 시장위험 및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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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Ⅰ. 서론
Ⅱ. 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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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유, 방법 및 방향, 학현사, 2002
◎ 윤석현,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1997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규제별 검토·개선 의견, 2001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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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혜숙(2003), 미국의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과 관련 판례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윤견수(2005),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이상준 외 1명(200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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