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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도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당권을 증권화 하였다.
4. 저당권유동화의 전제조건과 우리 법제의 미비점 김상용 민사법연구(4), 218쪽,234쪽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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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화의 시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액의 자금보유자들에게 자금운용수단을 제공하는 즉, 신탁수익권 소구화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소구화의 방법으로는 매수기관이 수익권을 일단 사둔 후에 투자가에게는 채권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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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권화의 한계
이미 부동산 증권화라는 새로운 금융혁신은 기존의 규제나 비효율 등을 제거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부동산 증권화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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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높아지면 증권화 제도의 도입도 상당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증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이 러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화는 ABS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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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권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중개(거래)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D/B화가 조속히 완성되어야 한다. 즉, 수익환원기법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등 부동산 상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의 구축이 시급하며, 주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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