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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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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개선방안
①최선안: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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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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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는 불가피한 상황보다도 더 높은 시장가격·정상가격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상속세법
소득세법 1.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
1)상속·증여세법
2)소득세법
2. 주당평가방법을 두가지 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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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론상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결정은 구상속세법(90. 12. 31. 개정되어 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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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에 따라 결산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약 87.1%의 공익법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기준인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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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사채 및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연구회, 학술논문, 200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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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 9.
현진권,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외국문헌>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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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분류
거래형태
관련세법
부동산의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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