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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반면에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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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 관 련 기 사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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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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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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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명의신탁지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 납부
▶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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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사채 및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연구회, 학술논문, 200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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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 9.
현진권,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외국문헌>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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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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