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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구분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지 아니하는데 그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그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반면에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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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 관 련 기 사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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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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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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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국세이며 보통세고 직접세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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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또는 간주증여재산(증여의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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