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냐 아니냐는 증여자가 속하는 게급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
|
|
|
증여에 대한 X와의 계약은 무효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례와 같이 갑이 출생한 후 병이 사망하기까지의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계약내용을 재확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흠결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해제조건설에
|
|
|
증여
① 증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의 규정 내용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해제 가능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
증여
|
|
|
해제의 경우에는 원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증여재산의 이동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됨에 반하여 재귀증여의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재산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합의해제
|
|
|
증여행위가 수용유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월보(298호), 41면 - 50면.
윤진수,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 법조(457호), 1994.10, 158면 - 178면.
정하중, 수용유사침해적 그리고 수용적침해제도, 고시연
|
|
 |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