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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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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할 경우 혹은 더 깊이 들어가 지구계획이나 단지계획을 할 경우 그 면만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나마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은 지구나 단지 계획과 같은 소규모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일 뿐이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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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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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인허가 관련 세부내용
건 폐 율 : 법정50%, 계획 49.78%
용 적 율 : 법정600%이하, 계획 597.59%
주차대수 : 계획 2,209대 적용
층 수 : 지하 5층 ~ 지상 45층 (5개동)
설 계 : 지상 45층 이하로 계획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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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체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제 투입비용을 조합원이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다. 따라서 현행 사업주인 000(주)가 결정하지 않는다.
분담금은 토목 및 건축공사비,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감리등 설계감리비와, 인허가에 따른 각종 면허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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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만 확정된 상태로, 건교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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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용도지역 지구제를 보완하여 특정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도시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개발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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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금융정보망과의 연계
(5) 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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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 : 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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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입지 선정시 고려 사항
- 토지이용계획시 방재관점에서의 고려 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물의 용도 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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