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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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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이 인수제시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인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또는 다소의 고려기간(숙려기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나, 우리 어음법이사조일항은 후자의 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지급인이 제일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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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 면책조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 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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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5)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6) 서류
7) 거절증서(Protest)
8) 예비지급인(Case-of-Need)
3. 추심의 거래당사자
4.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5. 제시(Presentation)
6. 지급(Payment)
7. 인수(Ac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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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어음을 말한다.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 앞으로 하는 서면상 무조건 지불지시로서, 발행인이 서명하고 지급인에게 요구시, 장래의 특정시기, 장래에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금액을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인의 지시인 또는 지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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