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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
라.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에 있다.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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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번, 경계, 경계확정, 경계복원측량, 지목변경, 지적도, 지적공부, 등에 대한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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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가능한 한 토지와 기타 부동산에 관한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4.2 지목관리 및 체계의 합리화
⑴ 지목변경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손)
취득세법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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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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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 지목변경 신청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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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제도
1. 신고포상 금액
2. 지급요건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4.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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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 2 절 개선 방안
1.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2.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3. 난개발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4. 환경 오염의문제의 친환경적 방안
5. 민원상의 개선방안
6. 정책변경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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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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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기타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등의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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