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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는 예외.
20
2001. 6. 26
2000다24207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이 판결내용은 경계확정에 관한 판례내용이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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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직무발명의 성질과 범위에 대한 소고, 지식과 권리
◈ 이재성(2002),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특허청 지식재산 21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3),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및 판례 관련하여 Ⅰ. 서론
Ⅱ. 직무발명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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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 통계청
( http://www.nso.go.kr/newnso/notice/report_view.html?content_id=2991 )
☞ 가부장적 가족개념 붕괴, 황혼이혼 급증 / 일반칼럼
2004/12/14 배현정 기자
( http://blog.naver.com/hongjig/140008590819 )
☞ <표> 판례 조문상의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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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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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재민(2008),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장봉석(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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