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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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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윤리
1. 공무원 윤리의 의의
(1) 공무원 윤리의 정의
(2) 공무원 윤리가 가져야 할 성격과 준거
(3) 공무원 윤리의 유형
(4)공무원 윤리의 강화전략
(5) 참고사항 및 토론주제
2. 공무원의 행동규범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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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조직구조
제3절 공무원의 능력 발전
1. 능력 발전의 의의
2. 능력 발전의 방법
3.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제4절 공무원의 행동규범
1. 직무수행상의 의무
2. 참정권의 제한과 신분보장
3. 근로기본권의 제한
제5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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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예외
Ⅲ. 정치적 중립의 한계(비판) 및 새로운 경향
1. 정치적 중립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치적 중립의 새로운 경향
Ⅵ. 정치적 중립의 확립방안
1. 행정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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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타 공무원
-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 기금제 적용(김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적립방식)/
기금의 운용 및 투자로 이자와 사업수익을 통해 연금지급
● 행정윤리
- 개념 -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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