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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원의 균등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든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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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정창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2010.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최 공법 국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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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만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문헌
강윤호(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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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목적 용도 운영방식 등에서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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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보조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하며 세입의 분권구조보다는 세출과정에서의 분권 수준을 강조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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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발전을 위한 경찰제도의 모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연구분석 틀
2. 연구의 기본전제 및 조사 설계
3. 자치 경찰제 실시에 대한 인식 비교
4. 자치 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의견조사
5. 바람직한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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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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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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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의 강화 전략 ………………………………… 18-23
1. 지방자치의 의의 ………………………………………………… 18-19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대응 ………………………………… 19-20
3. 지방자치와 정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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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성격이 짙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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