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본문내용

여 재원의 균등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든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따라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를 위탁하거나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서로 지급하는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 지방교부세 제도가 지방정부간 재정의 형평화하는 기능을 한다면, 국고보조금제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간 재정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의 격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교부 비율을 현재보다 높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의 교부비율을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정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