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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홈페이지
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www.kipa.re.kr 한국행정연구원
www.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mofe.go.kr 재정경제부
www.mob.go.kr 기획예산처
kdiux.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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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block grant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주: 1) 광역시군도, 읍면 도시계획도로, 광역시 자치구도 추가
2)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분뇨 축산 폐수처리 제외
Abstract
Political Economy of and Agenda for Reform of Grants-in-aid System in Korea
This paper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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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6(2).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29(3).
이재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편방안」. 기획예산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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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여야 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해야 한다. 위의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추경재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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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2006년도 예산개요 참조
서정섭,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미발표 자료)
임성일, 조기현, 서정섭,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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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여 재정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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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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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섭조기현(2006),「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무원(2003),「복지국가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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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2006),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보고서”
10. 건설교통부(200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11. 정성봉김수철(2009), “도로SOC사업의 투자 및 평가방법”, 한국도로학회지 제11권 제1호.
12. McKenna. C(1980), “Quantitative Methods for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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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여성가족부,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이미화, 2004.“보육시설 운영매뉴얼 및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정책포럼.
이옥, 노성향, 1996, 방과 후 아동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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