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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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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의 성과를 가져오고, 세입과 세출의 운용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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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따라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제도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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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 규칙제정상 독립성을 가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와 사무처(事務處)로 구성.
2) 기능
① 결산의 확인 :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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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환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빈약과 수입의 열악→기업경영차원에서 세원개발과 수익사업확대
○ 예산과목이 복잡하고 경상적 경비 과다 지출→예산과목의 단순화와 경상경비 억제 『목차』
1. 지방자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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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일정부분의 조세수입 포기를 통하여 세출과정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것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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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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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교부금 신설 및 국고보조금을 활용한다.
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장의 권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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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감』, 서울,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 해설』, 서울, 199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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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이후 신도시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징세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도시개발관련 목적세를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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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태 감사대비 사전점검
11월∼12월
2. 주요사업 성과감사 및 이행관리 강화로 민선6기 구정공약 실현 지원
①
30억 이상 예산집행 사업별 집행실태 점검
7월∼8월
OO팀
②
구청장 공약 中 진척 부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3. 안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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