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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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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1989.
參 考 條 文
학교용지학보에 관한 특별법 1.서론
2.학교용지확보와제도적배경
3.학교용지확보의문제점및부담금의 부과의법적인문제점
4.위헌성 판단
5.학교용지부담금의 개선안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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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회
Ⅱ.시 군 구 지 역 사 회 협 의 회
Ⅲ.부 산 사 회 복 지 협 의 회
Ⅳ.사 회 복 지 협 의 회 에 서 사 회 복 지 사 의 역 할(기술) 과 지 식
Ⅴ.사 회 복 지 협 의 회 의 문 제 점 및 개 선 방 안
Ⅵ.제 언
Ⅶ.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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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관한 연구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자주 활용되어야 한다.
3)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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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합론이나 분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그동안 교육자치의 문제를 분리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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