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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다.
3)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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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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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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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가 조세의 효과성, 공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세는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학교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되는 직접세 위주가 되어야 한다.
② 교육재정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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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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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행?재정과 일반행?재정의 통합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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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세액의 30%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 25%)
- 담배소비세액의 50%
- 레져세액의 60%
⑤ 비법정전입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자치단체 지원금
일곱째, 교육 학예에 관한 자체수입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일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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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립학교가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도교육청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양여금을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세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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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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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 산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1972년 소위 8.3긴급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효력이 정지된 적이 있었다. 경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간 교육은 국가 안보와 경제 건설을 위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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