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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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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업을 지향하게 된 것임.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음. 이에 따라 보육에 관한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보육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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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7년 말=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과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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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의 적용 대상이 영유아의 보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대상을 연장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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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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