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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4.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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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결과
3. 영국· 미국 · 일본 경찰제도의 비교
4. 정책적 시사점
Ⅳ.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기본 방향
1. 기초자치단체에 도입
2. 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3.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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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시행되었던 왜곡적인 정책의 시정과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적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간 격차의 발현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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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기획단 (1990),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초의수,(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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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와 자치경찰의 도입", 「경찰행정」2월호.
田上穰治(1983), 「경찰법」, 有斐閣.
정균환(1998), "지방자치도입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경찰행정」4월호.
정균환(1998), "경찰개혁 상·하", 「좋은세상」.
정진환(1998), "경찰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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