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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이 도입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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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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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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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특성
Ⅲ. 지방행정의 실태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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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우 (1993),『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채원호 (2001), "전환기 일본의 행정개혁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 분권.분산론과 지방정부의 정책주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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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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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청소년복지가 청소년의 성장에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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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사무배분을 엄격하고 주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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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식,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권순원, 200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문제점 개선방안
2.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3. 자치단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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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존재
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
3. 자율적 관리
Ⅵ. 교육분권화의 방향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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