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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주민 참여 관리 등 균형적·통합적 접근이 전제될 때, 지방정부 중심 복지 실현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
Ⅲ. 결론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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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방분권화개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삼요소가 각자의 역할 인식을 명백히 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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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2005
이은민, 일본의 최근 이동통신시장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장은주, 동북아시대 정부역할의 제고 :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장임숙 외 1명, 일본 지방정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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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감소는 \'분권화\'(moving down)에 있
다.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분권이란 지역
(regions) -지방(localities) -공동체 (communities)로의 권한이 양을 의 미
한다. 물론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기구가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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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정길 외(2006)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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