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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과 집행과정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과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민간기관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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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 사회복지, 1987
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 1989
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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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실현이 가능 학습 목표】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3.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4.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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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재정립,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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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외에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상당한 민간부문의 존재감이 존재한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영리기업을 포함한 민간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 민간단체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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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과 복지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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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 전달체계 내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2. 민간전달체계
1) 민간전달체계의 필요성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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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은 당분간 완전히 이전되기 어려울 것이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분담의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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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수급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회단체, 기업,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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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적 사회복지체계를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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