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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소속임을 밝히는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임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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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
Ⅳ. 선거구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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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
단체장에 대한 견제 효과 강화
국정감사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1) 실태와 문제점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지방정부의 탄력적 운영 미흡
지방조직, 지방인사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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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내천에 의해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선구제하에서 정당공천은 현재와 같은 지역정당 지배구도를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광역의회 의원선거
1명을 뽑는 단체장에 비해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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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하면 민주주의의 회복할 것이라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과연 그러한 기대에 미쳤는가를 살펴볼 때 그렇지도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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