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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에『지방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바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익증진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세납부영수증 분실시 입증문제가 해결되었다.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종이 사용량 획기적 감소하여 종이없
지방세 정의, 행정 특징, 우리나라 지방세 행정 정의, 특징, 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분석,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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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I.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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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원보장과 균형발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의무교육기관을 교원봉급 전액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 상당액을 그 재원으로 하며 이것은 우리나 교육부문 총재원의 49.5% 수준이고, 이전 재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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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부담, 특히 토지 및 재산관련세 부담의 증가는 주민들의 지방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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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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