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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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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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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장단
위원회
의회 소집 및 회기
의회 회의 :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안의 발의, 회기계속과 일사부재의 원칙, 의사의 공개 등
4. 집행기관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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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3)지방의회의원
지위: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무보수명예직
임기:4년
(4)권한
①의결권
②출석답변요구권
③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감사권
시도의회-10일, 기초의회-7일
cf)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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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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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당성(legitimacy)은 주민의 지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의회는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본적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4)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는 협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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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실효성 확보”, 월간 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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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실무차원에서는 물론 제도적 혹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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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동 제도는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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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 역시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하고 보류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을 제주도 산하로 일원화시키는 것과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섬과 ‘4·3’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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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결정
결언
당진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서 앞서 언급된 추진전략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진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어 보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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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무수한 아이디어와 수많은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것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평가받으며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조직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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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이는 곧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직결됩니다.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조직적 뒷받침을 통해 입법전문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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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정책 결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지원관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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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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