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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재차소집하거나 개회 중 의장이 결석의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의안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도 의원정수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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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감사 및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웅 외1, 1996; 김순은, 1999a, 1999b).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 상 당연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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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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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비판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약회되리라고 예상된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조직은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즉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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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지방감사 환경의 변화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
3.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감사]
4.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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