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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하였고, 주행세를 도입해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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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위생.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유지
4)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
Ⅷ. 미일사회교육(미국과 일본의 사회교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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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1
정용덕 - 행정학연구에 있어서의 기본가정, 연구목적 및 분석단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 성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한국행정학회 편 - 기획논단 : 행정학의 위기, kapa@포럼, 89·90·91호, 200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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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중생 : 성과중심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이우권 :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이보영 :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보건대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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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상관관계, 자치의정 통권20호, 2001. Ⅰ. 서론 및 이론적 고찰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단체의 기능
3. 시민단체의 특성
4.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현황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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