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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III. 지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기능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주도
1.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2.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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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시민참여 보장
4.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5. 보육, 환경, 복지, 교육 등 생활상의 영역 중 하나의 예로서 보육영역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원칙의 강화
2) 보육정책결정과정, 보육행정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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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소수 집단(지역이노베이터그룹)의 형성과 광범한 네트워크 및 연대체계의 구축한다.
(5) 지방분권화의 대의와 올바른 원칙에 충실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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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지방차원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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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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